[현장연결] 박광온 "헌법·국회법, 국회의원이 총리 겸직 허용"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국회와 헌법에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라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의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마스 폴리, 팀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낸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닌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 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 지명자의 여론을 보시면 12월 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삼권분립 훼손의 논란이라든지 격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저는 뜻도 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햐시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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